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자격요건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자격요건 기준 및 필요 서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주택 자격요건 기준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이고 무주택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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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신청한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무주택 자격요건 기준

 

무주택 자격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만30세 이상: 만30세(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다자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청약 시 필요한 서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당해지역 거주기간 및 세대원 정보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된 공고일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5년 이상 당해지역 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예: 단독세대주, 배우자와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예금 가입자에 한해 제출(가입은행 발급).
• 주택신청양식: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비사업자 각서.
• 신분증 및 도장: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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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주소 이력 포함하여 발급).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지참).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확인서, 여성부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사실 확인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년소녀가정 추천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범죄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 탄광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 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로 퇴거하는 입주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 증명서.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확인 각서.
• 아동위탁가정 추천자: 시장 등의 추천서.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계약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제3자 대리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자격요건 요약

•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 무주택 자격요건: 주택 소유 여부, 주민등록, 외국인 제외 등.
• 무주택기간 산정: 만30세 이상, 다자녀특별공급 등.
• 배우자와의 관계: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경우.
•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주택신청양식, 신분증 및 도장 등. 특정 자격에 따른 추가 서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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